베트남, 아파트 사용 기한 만료 시 소유권 종료 방안 추진
2026-07-1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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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베트남 건설부가 아파트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어 철거될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종료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의 최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