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무단 이탈자 출국 금지 세금 체납 기준 500만 동으로 상향 제안
2026-05-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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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세무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개인에 대한 출국 금지 세금 체납 기준을 재무부의 예상치인 100만 동이 아닌 <b>500만 동</b>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관련 법규 개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